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전체 회의를 열자마자 여야 충돌로 파행을 빚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된 것을 국민의힘이 문제 삼으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특위는 이날 오전 9시 회의를 열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과 관련된 법률안 8건을 심사하며, 활동 시한은 다음 달 9일까지다.
박 의원은 간사 선임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익을 위해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어제 법사위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들이 일방 강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위 논의도 일방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일방적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특위는 특위대로, 정치 현안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의해야 한다”며 “국민이 대미투자 문제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안을 특위 운영에 끌어들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공방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오전 9시 22분께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약 20분간 비공개 회의가 진행됐다. 이후 회의는 정회됐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부처 장관들의 인사말까지는 들었고, 속개 여부를 양당 간사가 협의 중”이라면서도 “속개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위 활동 시한인 3월 9일까지 법안 의결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며 “부처 업무보고는 서면 제출 자료로 갈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출석했으나, 여야 충돌로 정상적인 업무보고는 이뤄지지 못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