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집행과 필수품목 수급 안정화 등 민생경제 현안을 직접 챙긴다.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께서 인도·베트남 순방을 나가신 기간 국정에, 특히 비상경제대응체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오늘부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현안을 밀착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우선 안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이었다. 정부는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우선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70% 국민에게는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실제 지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단체장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이유로 추경이 결정됐음에도 집행이 7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 상당수 파악됐다”며 행안부가 이를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한 편성을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고유가 사태로 인한 물류 및 민생 불편 해소 조치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총리는 연안여객선 운항 횟수 감축으로 섬 지역 주민들이 겪는 타격을 언급하며, 해양수산부에 선사 경영안정 지원 방안과 관련 추경 집행 계획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근 의료 현장에서 수요가 폭증한 주사기 등 필수 의료품에 대해 생산부터 유통, 온라인 채널까지 수급 과정 전반에 병목 현상이 없는지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각 부처 실무대응반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재정경제부 등)은 지난 17일 기준 445만 개가 생산된 주사기 물량을 생산업체와 협의해 대폭 증산하기로 했으며,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기업과 국민의 제안사항을 신속히 조치 중이다. 산업통상부가 이끄는 에너지수급반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기에 대비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등 대체항을 통한 우회 원유 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6700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민생복지반은 위기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달 중 전격 시행한다. 금융안정반은 최근 마련된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확보한 최대 98조7000억원의 추가 자금 공급 여력을 위기 극복 및 피해 기업 지원에 적극 투입할 방침이다. 외교부가 주축이 된 해외상황관리반은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해 특사 파견 등 고위급 외교전을 지속 전개하며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