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상대가치 조정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비용분석 결과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 의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정부는 지역과 중증, 응급, 소아·모자의료 등 필수의료 보상 수준을 대폭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등 지역 우대 수가 원칙을 확립하고, 중증·응급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한다. 같은 수술이라도 응급 상황일 경우 더 많이 보상해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소아·모자 의료체계 강화도 혁신안에 담겼다. 일차진료부터 중증소아 수술·처치 등 보상 수준을 상향하고,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해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3분 안팎의 단시간 진료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으로 전환되도록 20여년간 동결됐던 진찰료 수준을 인상한다. 심층 상담과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화한다. 환자 치료 후 회복기 재활과 퇴원 이후 재택 치료까지 연계되는 재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재활치료 영역도 보상 확대를 구상했다.
혈액검사를 비롯한 검체 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과다한 지출은 대폭 조정한다. 지난해 건보공단 분석에 따르면 검체 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약 190%, CT·MRI 검사는 평균 약 200%로 각각 조사됐다.
복지부는 비용 대비 수익이 150% 초과하는 검사 수가는 150%까지 낮추고, 2028년에 비용 대비 수익을 추가로 분석해 균형 수가로 조정한다.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약 2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발표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지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신속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국민이 제때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진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