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핵융합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국가전략 핵심기술에 연구개발(R&D)과 산업화 투자를 집중해 새로운 '초격차 산업'을 육성한다.
기획예산처는 미래 성장엔진 투자 규모를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22.7%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포스트 반도체·첨단전략산업 육성에는 올해 36조2000억원에서 내년 4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은 미래 시장을 선점할 전략기술에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로봇·모빌리티, 첨단바이오, 양자, 반도체 등을 아우르는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대 SEED(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한다.
우주항공 분야에는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착륙선과 발사체 개발 등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2916억원,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에 1550억원을 배정한다. 우주항공 분야 투자를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우주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첨단바이오 투자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유전자·세포치료제와 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에는 5113억원을 투입한다.
미래 에너지원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핵융합과 SMR 등 원자력·미래에너지 관련 투자를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가운데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160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핵융합과 SMR을 미래 에너지원을 넘어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 전략기술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실증을 대폭 확대한다. 자율주행 실증차량 지원 규모를 올해 200대에서 내년 3000대로 15배 늘리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을 위한 실기체 3대를 도입한다. 관련 투자 규모도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 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R&D 투자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전체 R&D 투자를 올해 35조5000억원에서 내년 39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정부가 기업에 단순히 출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형 R&D'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다시 국가와 국민에게 환류되고 후속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화합물반도체 R&D 상생팹에 400억원, 민간협력투자형 기술개발에 2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정부는 이같은 전략기술 투자를 통해 반도체에 편중된 성장동력을 다변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계 각국의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가 본격화하기 전 정부 재정이 기술개발과 초기 시장 형성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핵융합, SMR,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 등 초격차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