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을 겨냥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마련에 나섰다. 인공지능(AI)·첨단기술과 인재 등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제도와 재정구조를 개혁한다.
기획예산처는 16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박 장관은 2045년 대한민국이 지향할 모습으로 '혁신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대한민국', '혁신이 국민의 삶을 향하는 대한민국', '세계가 신뢰하고 함께하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정부 역할로는 '선제적 투자, 과감한 구조개혁, 미래설계'를 꼽았다.
박 장관은 “AI와 첨단기술, 인재와 교육,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의 기회를 앞당기는 분야에 국가의 역량을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변화를 가로막는 낡은 제도는 과감히 바꾸고, 한정된 재원은 미래에 더 필요한 곳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시대 청년의 경력 형성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향후 AI 고용 충격은 무작위로 오지 않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에게 집중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과학기술 전략의 목표를 고용보조금·단기 인턴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경험 축적 경로의 재설계'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는 국가 연구개발(R&D) 공공사업의 경력 인프라화와 독립 경로·비선형 이동의 정규 경력 인정 등을 제시하며 “끊어진 경력 사다리를 잇고 '경력 에스켈레이터'로 전환하는 것이 AI 시대 청년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가 R&D를 통한 첫 경력 창출, AI 입문직 재설계, 경력의 검증 가능한 증거화 등 6대 전략도 제시했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와 비정규직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불평등 심화를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위기 요인으로 진단했다. 공정한 기회 창출과 혁신 수용적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재정 운용 방식 변화를 주문했다. 김 부장은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맞춰 재정체계를 개편하고 단순한 투입액보다 지출의 문제해결 성과와 비용 효과성을 고려하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국가 R&D를 활용한 청년의 첫 연구 경험 확대와 경력 형성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AI 대전환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경로와 사람의 성장경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R&D가 첨단기술 개발을 넘어 다음 세대의 첫 연구 경험과 지속적인 경력 형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기획예산처는 세미나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2045 국가발전전략은 곧 다음세대의 삶에 대한 청사진”이라며 “정부도 답을 미리 정해놓기보다 더 폭넓게 듣고, 더 치열하게 토론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