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1단계 전력 공급을 위한 재원 중 80%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나머지 20%만 담당한다. 앞서 한전이 두 기업에 25조원 규모 전기요금 선납을 요청했다 거절당했던 것에 대해선 부채 해소를 위한 방안이었다고 해명했다.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송전설비 예산 관련 질의에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20%도 되지 않는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에 따르면 1단계 전력 공급 설비에 드는 금액은 총 1조4000억원이다. 이 중 80%를 실사용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반도체특별법은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100% 범위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상 국가 지원 규정이 있음에도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지운다는 지적에 대해 김 사장은 “(국가가)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도체특별법의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 SK하이닉스가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이 메가프로젝트 발표 후 열흘 뒤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만 총 25조원 규모 전기요금을 선납 받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호남 반도체 전력망 건설 재원 확보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제안을 한 것은 4월이고, 프로젝트 발표는 6월이다. 한전의 사채 발행 배수를 (내년 말까지) 두 배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호남 반도체 재원 확보가 아닌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사장은 “내년 말까지 사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때는 사채 발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의 자구노력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한전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외 원전 수주 사업 관련 실적 부풀리기와 손실 관련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3조3000억원 규모 성과로 홍보됐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이 현재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공사손실 충당부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쟁 발발과 물가 상승 등의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총액 확정 계약을 강행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국감에선 'AI 수출비서' 서비스의 보안 취약성이 도마에 올랐다. 미국 오픈AI의 해외 서버를 거치면서 서비스 무보관(Zero Retention) 설정 없이 기업의 핵심 수출 영업 정보가 최대 30일간 국외에 무방비로 저장된다는 지적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지적을 달게 받고 본 서비스 개시 전 보안성 강화와 정확성 검증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식산업센터 내 한 호실에 182개의 사업자가 등록되는 등 불법 임대와 무단 입주가 횡행하고 있음에도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 받았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올해부터 정기적인 집중 현장 조사를 시행 중”이라며 “사업자 등록 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불법 임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