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일자리·주거·교육 지원사업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9월 말 기준 예산의 97.7%가 집행됐으며,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주요 사업도 대체로 양호한 집행률을 보였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이 2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지원 사업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집행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청년지원 사업 가운데 일자리 분야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지원사업에 9월 말 기준 청년 4만1000명이 참여해 집행률 97.7%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사업은 2차 신청자가 9만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4조4000억원이 약 120만명을 대상으로 전액 집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도 60개 대학에 사업비를 전액 교부해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약 9만3000명을 선정해 집행률 75.6%를 기록했다. 귀농·귀촌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는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95.7%를 집행했다.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의 1차 모집 가입자 납입이 7월부터 시작됐으며, 현재 2차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약 212만명의 청년에게 교통비를 환급했다.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는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15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 촉진사업은 집행률 100%,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80.0%를 기록했다. K-콘텐츠 펀드출자 사업은 87.9%,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사업은 90.0%가 집행됐다.
미래 지역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집행률 79.0%를 기록했다. 정부는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사업의 인허가와 부지·장비 확보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연말까지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 차관은 “청년과 초혁신경제 지원 사업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각 부처는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