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마지막 주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가 사법부와 청와대 인사 문제를 놓고 막판 격돌을 예고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청와대 인사 논란과 주요 증인 채택 불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는 26∼27일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28∼30일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정보·성평등가족위원회 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한다.
남은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26일 법사위 종합감사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개혁 요구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위헌적인 사법부 공격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위 국감에서는 인사 논란과 증인 채택 문제가 맞물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 불발을 비판하며 이른바 '만사현통'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에서는 한미동맹 난기류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위에서는 경찰개혁, 기후환노위에서는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정보위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 문제, 성평등가족위에서는 관계성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수사당국의 대응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국감이 끝나는 대로 사상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 정책질의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