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이 PC·콘솔에 이어 모바일 게임까지 확대된다. 다음 달부터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까지 모바일 게임의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 업무가 민간기관으로 일원화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 2단계로 모바일 플랫폼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이관한다고 29일 밝혔다.
게임위와 게임문화재단 산하 GCRB는 지난 23일 민간이양을 위한 공식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이관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모바일 게임의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는 GCRB가 맡는다. 지난해 PC·온라인 및 비디오·콘솔 분야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민간에 넘긴 1단계 이양에 이은 후속 조치다.
11월 2일 이전 기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도 이후 내용수정신고 등 관련 업무가 GCRB로 넘어간다. 현재 게임위에서 등급분류 심사를 진행 중인 게임 역시 심사 결정 이후 GCRB로 이관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 사행성 우려가 높은 게임물 등 일부 분야는 기존대로 게임위가 등급분류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게임물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넘겨 산업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이번 모바일 플랫폼 이양으로 PC·온라인, 비디오·콘솔, 모바일 등 주요 게임 플랫폼의 등급분류가 민간 중심 체계로 재편된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작년 PC·콘솔 분야의 1단계 이양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모바일 2단계 이양 역시 차질 없이 준비했다”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등급분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이양 확대에 맞춰 산업계와 심의기관 간 등급분류 기준을 공유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한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GRIN 2026, 부산' 교육 세미나를 열고 게임사 등급분류·정책·개발 담당자를 대상으로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가이드라인을 공유한다.
첫날에는 민간 주도 게임물 등급분류 방향과 선정성·폭력성 판단 요소 및 기준을 다루고, 둘째 날에는 공포·범죄·약물·언어 분야의 판단 기준과 내용수정신고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 기업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의와 개선 요청에 답하고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유병한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은 이날 세미나 환영사에서 “산업계와 제도 운영기관이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의 자세로 소통해야 민간이양 2단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며 “서로의 입장과 고민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의 창의성과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동시에 이용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동의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