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에 집중된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 확대와 재정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겨울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취약 시설 점검과 취약계층 보호, 제설 대책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재정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걸맞게 소방 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리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소방 재정 확충과 관련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면서 지방정부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4개 소방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요구를 청취한 만큼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소방 재정 구조 개편과 함께 필수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의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필수 사업과 인건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방 재정 구조 개편도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사무와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남아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소방 재정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내년도 소방 예산 추가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활용,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해 소방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