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이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 분수령으로 떠올랐지만, 현장 갈등은 여전히 첨예하다. 지금까지 대규모 송전망이나 원자력발전소 등 이른바 '기피 설비'를 추진할 때 사업자가 취해온 설득 순서는 지극히 단선적이었다.
우선 정부나 한국전력이 통과지나 부지를 지정한 뒤 공청회나 시혜성 지역 투자를 앞세워 주민 설득에 나섰고, 일부 갈등 속에서 강행된 사업엔 늘 불만이 잠복됐다. 어렵사리 큰 고비를 넘어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주민 사이엔 씻기지 않은 불신과 기피 정서가 묵직하게 들어앉았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전력망 갈등 해소 세미나에서 나온 지적들은 이러한 기존 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그동안 사업자인 한전 등은 전자파나 방사능의 무해함, 혹은 법적 기준치 준수와 같은 기술적 안전 조건만 반복해서 밝혀왔다.
그러나 과학적 데이터만 앞세운 일방적 설득은 정작 중요한 '믿음의 형성'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사업자가 아무리 무해성을 증명하려 애써도, 주민 눈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정당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학적 안심과 정서적 신뢰가 빠진 자리에 여전히 강력한 님비(NIMBY) 현상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실제로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전력망 확충 필요성에는 국민 10명 중 8명이 동의했지만, 거주지 인근 설치에는 찬성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주목할 점은 주민의 최우선 우려가 전자파 등 건강 영향(21.6%)보다 지역 이미지 실추나 주민 의견 미반영(36.4%)에 쏠려 있다는 사실이다.
주민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수치화된 전자파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낙인찍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절차적 불평등이다. 결국 갈등을 푸는 열쇠는 수치적 설득이 아닌 절차적 신뢰 구축에 있다.
이런 점에서 한전이 중립적 전문조직을 통해 입지 선정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전자파를 측정하고 설명하는 새 소통 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변화다. 사업자와 독립된 객관적 기구가 판정을 내리고 소통을 전담할 때 비로소 주민 마음의 문은 열릴 수 있다.
앞으로 전력망 건설 지역 주민에게는 목적성 보상에 더해 “내가 터 잡은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보람과 자긍심을 돌려주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 학생과 주민에게 새로 조성된 첨단 반도체 단지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현장을 꾸준히 확인시켜 주며, 이 전력망이 국가와 미래 세대에 왜 반드시 필요한지 장기적 관점에서 진정성 있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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