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처방일수와 진료 건수 제한 완화 등 5개 쟁점의 수정을 요구했다. 처방일수 제한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11만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산협은 관련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처방일수 제한을 비롯해 공공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운영, 진료 가능 지역, 의료인별 진료 건수 상한, 의약품 인도 지역에 관한 수정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초진 등 제한적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정하고, 기존 진료·처방이력이 확인되면 30일까지 허용한다. 다만 30일 예외 처방은 다른 의료기관 이용 이력을 포함해 1회로 제한한다.
원산협은 의료기관 간 처방이력 확인체계가 미비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의료인의 치료 지속 판단과 진료기록을 전제로 최대 90일까지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료인별 진료 건수 상한도 삭제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의사 1인당 반기 기준 월평균 500건, 치과의사·한의사는 각각 130건으로 제한한다. 원산협은 상위법이 비대면진료 비율만 위임한 만큼 별도 건수 상한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공공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은 민간 플랫폼과 중개·안내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환자 자격과 진료이력 확인 등 공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민간 플랫폼이 공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 근거도 제안했다.
지역 제한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직장·학교 등 생활권 2곳을 추가로 인정하고, 섬·벽지와 야간·휴일 의료취약 상황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약품 인도 지역 역시 실제 생활권을 반영해 진료 가능 지역과 기준을 일치시킬 것을 요구했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역할이라는 점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는 진료·처방이력 확인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판단 근거의 기록 등을 기반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혁 기자 fak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