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경쟁 통해 낮췄다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한 우리나라 요금 수준에 대한 평가는 요금 인하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요금 수준에 걸맞게 정부 정책과 처방을 달리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시민단체가 ‘세계 최고의 이동통신 요금 수준’을 증명하는 지표를 내놓았지만 일부 국가만을 비교한 자료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