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발전법)’이 다시 연기됐다. 여당과 야당의 협상 과정에서 합산규제법안과 맞물리면서 이번 국회 통과 계획이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클라우드발전법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의원의 반발로 결국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이 2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되면서 클라우드발전법도 함께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됐던 클라우드발전법 통과가 이번 국회에서는 무산됐고, 2월 국회를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클라우드발전법은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클라우드산업과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여야 정쟁에 밀려 국회 통과가 잇달아 연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에서 누리과정(무상보육) 예산에 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공청회도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기업이 막대한 투자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잠식해 가는 상황에서 국내 클라우드기업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클라우드발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발전법이 여야 협상카드로 사용되면서 실질적인 클라우드산업 발전은 차후의 뒷전에 밀린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민생법안 중 하나인 클라우드발전법이 여야 정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SW 중심사회가 무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