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30일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방송·통신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권 없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공약 철회, 언론장악방지법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주 타깃이다.
안철수 대표가 주창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는 선명한 야당'의 시작을 알렸다는 분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경기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열린 '2017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와 만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에 참여해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 직급이 총리급에서 부총리·장관급으로 격하된 것도 아쉬운 일이지만, 그보다 예산권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빠진 채 운영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그칠 것”이라면서 “더욱이 대통령이 아무런 설명 절차 없이 위원장 직급을 격하한 것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워크숍에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 대비해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인사검증도 예고했다.
안철수 대표는 “중기벤처부 장관 자리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정부 요직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자리”라면서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통해 인사검증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각종 문제점만 보더라도 참담함 그 자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당제에 걸맞은 선거제도와 개혁,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복지와 증세에 집중하는 사이 혁신과 성장, 경제와 미래의 영역이 실종됐다. 우리가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 공백을 메우고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 당은 통신비와 관련해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모두에게 비판받는 현 정책을 일부 수정, 제4이동통신사를 통한 경쟁유도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과 함께 의원 162명이 발의한 언론장악방지법(방송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국민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핵폐기물 관리 문제점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적극 개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점추진법안도 마련했다. 방송공정성확립을 위해 △방송법 △방통위법 △방문진법 △EBS법을 주요하게 다룬다. 가계통신비인하 목적으로 단통법, 통신비인하와 소비자 후생증진 차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정한다.
학생연구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연구실 사고 피해보상 등을 규정한 과학기술기본법, 연구실안전법을 통과시켜 연구 환경을 선진화한다. 전파법, 원자력안전법, 천문법(관공서 휴무일, 선거일, 토요일을 빨간색으로 표기) 개정으로 국민안전과 국민휴식을 보장키로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