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임시국회, '당'이 아닌 '경제'를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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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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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17일 한 달 일정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4월 총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사실상 20대 회기의 마지막 국회로 여겨진다. 총선 종료 이후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말까지 한 달 남짓 사이에 한 번 더 소집할 수는 있으나 가능성이나 실효 모두 낮을 것으로 보인다.

2월 임시국회에 거는 안팎의 기대가 남다른 이유다.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을 이번 만큼은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출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기업은 경제 활력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 진흥과 규제 개선에 필요한 입법안이 처리되길 바란다. 2000년 시행 이후 20년 만에 현 산업 구조에 맞춰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전자문서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인터넷금융 진입 문턱을 낮추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범부처 연구개발(R&D) 관리를 효율화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걸려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법안이 많지만 2월 임시국회 분위기는 시작부터 좋지 않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췄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관한 틈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강대강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선거국 획정 문제까지 부각되면 2월 임시국회는 '개회' 이상의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20대 국회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은 여야 모두 알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쟁에 눈길이 가겠지만 '당'이 아닌 '국민'과 '경제'에 주안점을 두기 바란다. 그것이 결국 두 달 뒤 총선에서 당에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