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 관리 및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등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철저한 방역 관리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4월부터 시작되는 일반 국민 대상 백신 접종 순서도 공정하게 정해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가 당초보다 0.5%p(포인트) 상향한 3.6%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금리 인하와 채무조정제도, 연체이자 제한 등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 속 금융이 서민 삶을 지키는 역할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 금융당국의 적극적 역할과 금융계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날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을 의결하면서는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과 카드사에서 새로운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뱅크' '햇살론 카드'도 출시한다며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분들과 카드 발급이 불가능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안건 심의 후에는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 보고도 있었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9월 17일 시행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국토부는 법 시행일까지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구성, 운영하고 하위법령도 차질없이 정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차분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