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 관리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 관련 내용을 담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하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뒤이어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종합대책'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등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기술 후발국들은 신속한 시장진입, 기술개발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외 인수합병(M&A), 인재 빼가기, 사이버해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핵심기술이나 인력의 해외유출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개별 부처별로 수립·시행해온 보호대책을 '우리기술 보호 전략'로 통합해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을 추가한다.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DB)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M&A, 보호조치 등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피해를 없앤다. 또 다양한 해외M&A 유형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가R&D의 기술적·경제적 가치보존을 위해 방산 기술보호 인증제도 도입 등 R&D 수행단계별 보안관리를 강화한다.
핵심 인력 해외유출도 방지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해당인력 동의)한 핵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법제화해 관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핵심인력관리를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 장기재직 및 국내 재취업을 유도한다.
기술침해시 중소기업의 경영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R&D 지원 등 분쟁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해 피해기업의 분쟁대응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와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매뉴얼을 민간기업에 보급하는 등 중요 민간기업의 사이버보안 자생력을 확보한다. 또 미국·EU등 기술선진국과 기술보호·투자심사·ICT·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통상협력을 강화한니다.
이날 정부는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종합대책'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등 국정 현안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영농기술·장비·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을 비롯한 거버넌스 구축하겠다”면서 “2027년 세계 최초로 고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말에 조건부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