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유료방송 대가산정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홈쇼핑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오랜 갈등을 기필코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유료방송 업계가 10여년 동안 동일한 문제로 갈등을 반복한 것만 고려해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이슈다. 더 받고 싶고 덜 내고 싶은 상호 입장 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 다만 지난해 유료방송 사업자 다수가 '선계약 후공급'이라는 대전제 등 제도 개선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실마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리적 기준과 평가방식이 제도 개선의 골자지만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수용할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플랫폼·PP·홈쇼핑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데다 플랫폼의 경우 케이블TV·IPTV·위성방송 입장이 다 다르고 PP도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대형 PP와 중소 PP 간 입장 차가 있다. TV홈쇼핑·T커머스도 채널번호 등 기업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정부가 '정책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모두가 만족할 해법 찾기는 쉽지 않다. 당장 기업이 손해를 감수하며 달라진 산식을 수용하기 어렵다.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다음 재량권을 발휘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또 대가산정 제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업자에 적용하는 제도여야 한다. 라운드테이블에 적극 참여하는 플랫폼·일반PP·홈쇼핑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까지 모두가 대상이다. 전체 사업자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기본채널수신료라는 동일한 재원을 활용, 모든 사업자에 동일한 평가 기준과 산식을 적용해야 성과에 따라 정확한 사용료 책정이 가능하다.
유료방송 관계자 백이면 백 모두 “이 시장은 변하는 게 없다”고 얘기한다. 갈등 구조와 규제가 여전한 데 따른 자조 섞인 얘기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유료방송 시장 내 뿌리 깊은 갈등을 해소하는 하반기가 되길 기대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