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열고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 축사에서 “방송 같은 중요한 기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논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며 “부디 이 악법을 저지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방송 3법은 방송 장악법이자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한 법”이라며 “반드시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는 “이사회 구성, 편성 규약, 사장 추천 모두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채 기형적으로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의 구종상 상임대표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 방송·언론 지배구조에 대한 합리적 대안과 국민 공감 전략, 헌법 소원과 대국민 캠페인을 포함한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한편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주호영·김기현·배현진·김장겸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김민전·김성원·김승수·김은혜·박덕흠·박성훈·박수민·유상범·유용원·이상휘·조지연·추경호·최수진·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