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해법으로 '경제 성장'을 꼽으며, 확장 재정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역균형 발전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 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정부의 경제 및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왕도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도 성장에 관련된 부분의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수를 거둔 것은 기업들의 수출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서 걷어진 부분이 있다”며 성장을 통한 세수 확보가 재정 건전성 확보의 선순환 구조임을 강조했다.
전임 정부와의 재정 정책 기조 차이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전 정부에선 굉장히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면, 우리 정부에선 그 상황 속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확장 재정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사실 성장을 위해서 돈이 돌고, 어떻게 경제를 활성화시킬 건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시작할 때만 해도 0% 성장률이었다”고 회고하며, “지금은 모든 기관들이 우리 성장률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진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고 경제 회복세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축으로 '지방주도 성장'을 꼽았다. 그는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5극3특 지역균형 등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원활한 예산 심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국회가 의결해 주신 예산을 한 치의 낭비 없이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당초 의도한 정책 성과를 거뒀는지도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