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부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방어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 후보자와 함께 여야 공방 중심에 있던 용혜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중도 사퇴했다.
여야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연다.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결국 중도 하차를 선택했다. 그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을 요청했다”고 사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여당마저 우려하는 상황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끌어내야 하는 국무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선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과 특혜·불공정 논란에 상당한 부담감을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과 사흘 전 용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당내 기류가 낙마 불가피론으로 기울었다. 용 후보자은 청문회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었다.
다만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떳떳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두 차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데 이어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유지를 위해 의원·장관 겸직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었다. 배우자의 당직자 채용과 급여 지급 등을 근거로 기본소득당 사당화 의혹도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야권의 공세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화력이 집중될 예정이다. 반면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방어 기조 또한 만만치 않다. 김민석 대표는 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추진할 핵심 인사라는 상징성과 함께 후보자 사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어에 나섰다.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연락 역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공익 민원이었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관련 녹취록과 수사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서는 불법적인 수사자료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 역시 김 후보자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들어 법무부 장관 지명의 배경에 공소취소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 의사도 없다는 입장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