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강력범죄 대응과 관련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사후대응 중심에서 사전예방 체제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관련해 피해자가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범죄 발생 이후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유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강력범죄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 플랜'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액션 플랜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절 작은 허점이 있어선 안 되는 만큼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