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를 압박했다. 특검법안 공포안의 내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대통령을 정조준한 데 이어 권역별 장외집회와 1인 시위로 대여 공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이번 특검법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며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에는 특검법 위헌 선언과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이재명의 죄가 다 지워지기 전에 모든 재판을 재개해 사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특검법안을 이날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꼼수'라며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공소 취소는 재판 취소, 헌법 취소, 정의 취소이며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고 주장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는 특검 인력 파견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마땅히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현행법상 여러분은 수사권이 없다. 특검에 가서 수사하겠다는 건 법을 어기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양심도 의리도 없는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특검의 수사권과 인력·예산 등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 행사 요구에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만약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독재공화국, 이재명 총통 국가가 되는 것이고 309명의 인력과 380억원의 세금을 들여 대통령 개인을 위한 사설탐정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애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을 위한 검사의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모조리 빼앗아 놓고 이재명 대통령 일행을 위한 특별검사에게는 구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특별히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민생은 어렵고 국민의 삶은 팍팍하다. 그런데도 정권의 모든 관심은 이재명 탈옥에 쏠려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에너지 가격과 외교·안보 현안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호소에 귀를 열고 민생과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의총에는 국민의힘 의원 109명 가운데 80여명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률', '공소취소 특검법=이재명 탈옥법'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특검법 철회와 폐기를 요구했다. 의총에 앞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4일에는 부산을 시작으로 거점 도시를 돌며 권역별 장외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정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섰으며 이날은 우재준 최고위원이 시위를 이어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