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협회가 국내 최초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검증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수출기업은 해외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국내에서 탄소 배출량을 검증받을 수 있게 돼 비용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한국표준협회가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EU 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1월 본격 시행됐다.
수출기업이 실제 배출량을 확인받으려면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검증을 받지 못하면 실제보다 높게 설정된 기본값이 적용돼 배출량이 과다 산정되고 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는 이런 자격을 갖춘 검증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국내 산업현장을 잘 아는 기관이 검증을 맡게 된 만큼 혼선을 줄이고, 해외 심사원 체류비 같은 부대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민감한 생산정보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 정보보호 우려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정 취득에는 관계부처 합동 지원이 주효했다. 기후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술전문가가 인정심사에 참여하도록 돕고, 배출권거래제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CBAM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산업부는 EU 조세총국과의 면담에서 국내 검증기관이 조속히 심사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검증기관들의 건의를 EU 측에 꾸준히 전달하는 등 통상 교섭도 지원했다.
현재 한국품질재단과 한국경영인증원 2곳도 정부 지원을 받아 인정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심사 중인 기관을 포함해 국내 검증기관의 추가 인정을 뒷받침하고, EU와의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합동설명회 △기업지원 컨설팅 △전용 상담창구(헬프데스크) 운영 △국제탄소규제대응 전문인력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 대응역량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국내 검증기관 인정이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검증을 원활하게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이 유럽연합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