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차르' 밑그림 그린다

李대통령, 대응체계 개편 주문
조직구성·권한조정 방향 구체화

생성형AI 이미지
생성형AI 이미지

정부가 범정부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인 '사이버보안 차르' 구성 준비에 착수했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차르'를 언급하며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개편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관계부처가 각자 개선안 수립에 나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직 구성과 권한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사이버보안 차르 구성 논의에 대비해 부처별 검토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행 사이버보안 정책과 사고 대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와 제도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보안 차르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관한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보안 기능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범정부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미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분산된 보안 기능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다 강력한 범정부 조정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논의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가 사이버보안 업무는 국가안보실이 정책을 총괄하는 가운데 국정원이 국가·공공, 과기정통부가 민간, 금융당국이 금융 부문 등을 각각 담당하는 구조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로 조사·제재 업무를 수행한다.

개편안의 핵심은 부처별로 분산된 사이버보안 업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이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개편 방안으로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의 확대·개편 △관계부처 간 기능과 권한 조정 △별도 사이버보안 전담기관 신설 등이 거론된다.

다만 현재는 부처별 검토안을 마련하는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조직 개편 방향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김승주 고려대 교수는 “정부 부처 간 업무와 권한 재조정은 각 부처가 기존 권한을 내놓으려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각 부처의 대응체계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먼저 '사이버보안 차르' 구성을 지시한 만큼 앞으로도 대통령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편 과정도 직접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통령이 사이버보안을 주요 정책 과제로 다루고 추진 의지를 보여야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염흥열 순천향대 명예교수는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개편에는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며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하고 중장기 조직 개편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