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단통법 폐지법률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 이용자 차별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정보력에 따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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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앞으로가 더 중요2024-12-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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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반도체 특별법' 논의 속도 내야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회가 대립 일변도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에 민생법안을 처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
2024-12-26 17:01 -
트럼프 2기 산업 대비책 힘 모아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트럼프 태풍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정치·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시계제로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로 직무정지 상태이고 권한대행 체제도 연일 정치권의 도마에 올라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2024-12-25 19:33 -
AI, 전방위 지원 서둘러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정부의 전략적이고 적극적 인공지능(AI)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정책, 고비용 투자가 요구되는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혁신적 성과 도출 환경
2024-12-23 16:00 -
4인터넷은행 출범, 외풍타지 말고 서둘러야
최근 제4인터넷은행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권과 IT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인가 시점까지 공개하면서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합종연횡에 돌입했다. 이미 인터넷은행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제4인터넷은행 출범이 목전으
2024-12-22 16:00 -
HBM에 가려진 韓 메모리 위기
우리나라 반도체 성장을 이끈 메모리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붐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는 호조를 띠고 있지만 HBM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은 침체에 놓여서다. 18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마이크론 실적은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마이크론은 2025년
2024-12-19 17:00 -
새해 공공SW사업, 과도한 유지관리 비중
내년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SW) 총 사업금액이 5조8316억원으로 예상됐다.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2253곳을 대상으로 한 '2025년 공공부문 SW사업 수요예보(예정)' 조사 결과다. 전반적 예산 축소 여파로 전년 대비 0.2%(113억원) 늘어나는 데
2024-12-18 15:53 -
트럼프 2기 대응 컨트롤타워 급하다
전 세계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내달 두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선택에 따라 글로벌 외교·안보는 물론 경제와 산업 지형이 급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미 관계 구축이 모든 국가들의 숙제인
2024-12-17 15:23 -
국정 개혁과제는 지속 돼야
탄핵 시국이 일단락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과제를 모조리 부정하는 움직임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전면 무효화, 백지화는 옳지 않다. 그러한 접근
2024-12-16 16:07 -
이제 경제 회복에 총력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직무 정지로 대한민국이 또 다시 전환점에 섰다.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불안이 외교·경제·사회 등 다른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긴급계엄 선포 이후 해제 의결에 이르기까지 발현된 국회의 기민하고 성숙한 대처
2024-12-15 16:00 -
SW 뿌리가 흔들려서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발표한 '2024년 소프트웨어 천억클럽'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소프트웨어(SW) 기업이 401곳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9곳 줄었다. 2013년부터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감소를 기록했다. SW 천
2024-12-12 16:00 -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총력 지원해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인공지능(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AI 기술 성숙도와 잠재력 수준을 2군으로 분류했다. 세계 7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상위 5개국에 들지 못했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 국가의 AI 도입 현황,
2024-12-11 15:54 -
양날의 검 딥페이크, 대비책도 필수
최근 몇 년 사이 딥페이크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 .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특정 인물 얼굴이나 목소리를 사실적으로 합성하는 기술로 처음에는 영화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혁신적인 도구로 주목받았다.
2024-12-10 15:27 -
불확실성 해소 첫 단추는 '예산안'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비상계엄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정국 혼란이 지속되고 경제와 금융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폐기되고 처음 열린 9일 금융시장에선 혼란이 극에 달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때 전장대비 17.8원 오른 1437원까지 치
2024-12-09 15:46 -
위기의 대한민국, 조기 수습방안 찾자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다.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가 투표해야 하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
2024-12-08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