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탕과 냉탕을 오간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환경부의 분위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의 위상은 높아졌다. 미세먼지 대책 강화와 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환경부 업무에 무게를 둔 정책이 연이어...

2017-06-24 05:00

“옳다고 생각하면 눈치 보지 말고 일하라. 그리고 용기 있게 소통하라.” 얼마 전 공직을 떠나면서 정만기 전 산업부 차관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 전 차관은 10여분간의 이임사 중 잠깐 울먹이기도 했다....

2017-06-18 17:00

“기술 유용 관련 자문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정작 적발된 건 별로 없더군요.” 한 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분야를 맡아 일하는 변호사의 말이다. 변호사는 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유용 관련 법률자문 요청이 많...

2017-06-11 17:00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 상임위원이 조만간 임명된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방통위가 방송통신 규제 기구로서 업무를 재개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전국 확산, 결합상품의...

2017-06-05 11:09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인 공기와 물이 위협 받고 있다. 미세먼지 걱정을 잊고 푸른 하늘을 며칠째 만끽하고 있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기쁨도 잠시. 기온이 상승하면서 강에는 녹조 문제가 고개를 쳐든...

2017-05-25 16:00

문재인 대통령이 석탄화력의 조기 폐기 계획을 밝혔다.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 우려가 커지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대상이 됐다. 원전과 석탄화력 중심으로 운영된 국가 에너지 체계를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2017-05-21 16:00

아침마다 잿빛 하늘에 인상이 찡그려지는 요즘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당장 내가 숨쉬기 힘들고,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매번 편도샘이 부어서 열이 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다행히 새 정부가 대통령 직...

2017-05-14 11:00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필요성은 지난 3월 열린 '대한민국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처음 제...

2017-05-07 14:00

“대통령 선거 캠프나 국회 관계자 누구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도 모르니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최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2017-04-30 11:00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정거래 정책 공약이 눈에 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국' 부활을 약속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17-04-23 16:00

국민안전처 장관이 공공안전통신망포럼이 요청한 면담을 거부했다. 포럼은 통신·제조사 포함 100여 기업과 기관으로 구성된 단체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사업 조속 추진을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2017-04-16 17:00

“'민감도'라는 말은 널리 쓰이는 아주 일반화된 용어다. 공부 좀 하시라.” 최근 관련 기사를 쓰다가 어느 과학자에게 당한 구박이다. 기자는 문과 출신이다. 그래서 이런 구박을 당하는 건 일상이다. 과학 기사를...

2017-04-09 16:00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부 신설' 기대감이 높다.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공약으로 '중소기업부 신설'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제는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소기업부 신설은 대선 때마다 되풀이돼 온 레...

2017-04-02 18:00

요즘 관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정중동(靜中動)'이다. 우선 조용하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 각 부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줄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현장 행보를 크게...

2017-03-26 13:41

최근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 대표에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이 취임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이 잇따랐다. 정황은 그럴만했다. SR는...

2017-03-19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