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다섯 달이 지났다. '새 정부'라는 말을 붙이기도 옹색한 시점이지만 이제야 정부 부처 실·국장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직도 수장을 찾지 못했...

2017-10-22 17:00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의 일부다. 최근 원전 논란을 보면 문득 이 시구가 떠오른다. 원전은 현 인류가 사용해 온 가장 뜨...

2017-10-15 11:00

'환경부로 물관리 정책 일원화' '두 달 후 조직개편과 인사'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취임 후 주력한 업무지만 모두 계획에서 어긋났다. 조직개편과 인사는 '추석 지나고 국정감사를 마쳐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얘...

2017-09-24 14:52

“소용돌이치는 동북아에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통상 전략으로는 격랑을 헤쳐 나갈 수 없다. 책략(策略)이 필요하다.” 10년 만에 통상정책 수장으로 복귀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본인을 '책사(...

2017-09-17 15:08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뿌리뽑는다. 이번에 내놓은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의 핵심은 직권 조사 확대다. 신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직권 조...

2017-09-09 00:00

우리나라가 각종 국가정보화 지수 1위를 차지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지수는 2년 연속, 가구 인터넷 접속률과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에서도 1위를 달성했다. 블룸버그 혁신 지수도 1...

2017-09-03 15:00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바라보는 에너지업계 인사의 말이다. 정부는 공약대로라면 백지화됐을 계획에 사회 합의를 거치는 것이라며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에너지업...

2017-08-27 16:00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독일 산업 부흥의 첫 걸음이었다. 사방팔방으로 통하는 고속도로가 원료를 실어 나르고, 완성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반이 됐다. 지역마다 제조업이 고르게 발전한 것도 그 덕이다. 잘...

2017-08-19 18:00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현재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 실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다. 지금까지 물 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하고 국토교통부는 수량 조절과 개발을 맡는 식으로 이원화됐다....

2017-08-13 15:00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에 누가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중기부 모체인 중소기업청은 개청 21년 만에 부로 승격됐다. 대기업 중심 산업 정책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2017-08-06 15:00

최근 현안과 변수가 가장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처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결론 나든 국가 에너지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라는 책무를 짊어지게 됐다. 한미...

2017-07-30 17:00

국민의 공정거래위원회 관심과 지지가 기대 이상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인기는 떨어질 줄 모르고, 공정위가 발표하는 정책·조사 계획에는 긍정 평가가 대부분이다. 공정위 직원들도 놀랍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2017-07-23 16:00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장문의 취임사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구 환경 개선을 다짐했다. 필요한 법률과 제도 지원도 약속했다. 정보통신기술(ICT)도 빼놓지 않았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사물...

2017-07-16 17:00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관 가운데 한 명이다. 취임식부터 남달랐다. 대형 스크린에 부동산 구매 동향 도표를 띄워서 실수요가 아닌 투기가 시장을 과열시켰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투...

2017-07-09 16:00

지난달 27일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공사 일시 중지 배경을 설명했다. 많은 질문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불신임 여부에 모아졌다. 사실 청와대의 원안위 신임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외부에서 보기...

2017-06-3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