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특허청은 올해 들어서만 무려 세 차례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과 관련된 변리사, 변호사, 특허청 등 3자 이해 당사자 간 갈등 간극...

2016-08-16 13:50

“오해가 많다.” 최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요구와 관련한 정부 측 반응은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가정용 전기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전력량 요금을 책정한 현 누진제 체계와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이 잘...

2016-08-09 18:00

“우리는 지도 데이터를 만드는 데 100억원을 들였습니다. 구글은 아무런 투자 없이 다 차려진 밥상을 거저 달라는 겁니다. 정부가 국민 혈세로 만든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주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더 큰 우...

2016-08-07 17:00

리니언시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기업간 불신`을 조장하는 특이한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해 준다. 1순위 기업은 100%, 2순위 기업은 50%를 면제받는다. `다른 기...

2016-08-02 18:00

`만만디(慢慢地)`. 일각에서는 여유롭고 느긋함으로 해석한다. 반면에 행동이 굼뜨거나 일의 진척에 느림을 비판할 때 자주 쓰인다. `하세월(何歲月)`과 비슷한 의미다. 만만디는 일본이 청일전쟁 등을 일으키면서...

2016-07-31 18:00

`출연연 대수술 급하다`라는 본지 기획 보도 이후 메일과 전화가 폭주했다. 최근 은퇴한 서울의 한 명문대 교수는 “20여년 동안 출연연과 함께 연구 과제를 많이 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아웃풋(성과)이 없다...

2016-07-26 16:03

지난 2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정한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가액 범위를 승인...

2016-07-24 17: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 시장 철수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차량 인증 취소 후에도 기존의 차량 운행이나 보증수리, 중고차 매매에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최근 토마스 쿨 폭스...

2016-07-19 18:00

정부가 하는 `단골` 거짓말이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그렇다. 정부는 1년에도 몇 차례 전망치를 수정한다. 해를 넘겨 실제 경제성장률을 따져 보면 결국 수정한 전망치마저 제대로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2016-07-17 18:00

남에게 넘겨씌우거나 남으로부터 넘겨받는 허물 또는 걱정거리를 말한다. 흔히 남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덤터기를 씌우는 건 비겁함과 치사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덤터기를 뒤집어쓴다는 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2016-07-12 18:0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과총이 설립된 지 50년을 맞은 과학기술의 해다. 과총은 13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창립...

2016-07-10 18:00

약속은 지킬 것을 전제로 이뤄진다. 정부·공공기관 간 업무 협약이나 양해각서(MOU) 교환도 일종의 약속이다. `특허허브센터`를 둘러싼 특허청의 행보는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다. 특허청은 최근 대전...

2016-07-05 13:41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중앙부처 공무원 중 남성 비율이 15%를 돌파했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15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 1269명 이 육아휴직을 써 전체(7993명) 15.9%를 차지...

2016-07-03 12:21

한국방송광고공사가 2010년에 만든 공익광고 `마음 속 리모컨`을 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 비용이 연간 300조원에 이른다. 생각과 입장·의견이 달라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고, 단절된 대화를 재개하는데 드는 비용은...

2016-06-28 18:00

재량(裁量)의 사전상의 정의는 `자신의 생각,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함`이다. 자유재량(自由裁量)과 동의어인 두 번째 정의는 `행정기관이 일정 범위에서 법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 행위를 하거나 판단하는 것`이다....

2016-06-26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