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 증시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의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16일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수정 없이

2026-03-16 20:16

교육부는 인공지능(AI) 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개발하고 오는 5월부터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학교 현장의 AI 교육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

2026-03-16 12:00

정부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지출 구조 개편에 나섰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지출 혁신 과제 추진 상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노동부

2026-03-13 16:00

국세청이 유류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에 맞춰 전국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13일 오전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유류가격 안정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2026-03-13 14:01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대응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준비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민생·수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기획예산처는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2026-03-13 13:56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사업 실패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 가운데 징수가 곤란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체납으로 금융거래 제한

2026-03-13 12:00

교육부가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기준 3058명에서 2027학년도 490명이 늘어난 3548명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이 추가돼 총정원은 3671명 수준이 된다. 증원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운

2026-03-13 10:40

교육부는 유아 대상 학원 시험을 금지하고 교육감 선거에서 인공지능(AI) 조작 영상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26-03-12 15:49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보다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 줄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24년 29조2000억원에서 감소하며 4년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학교

2026-03-12 12:00

지난 1월 세수 증가 등 영향으로 나라 살림이 흑자를 기록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14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1월 누계

2026-03-12 11:18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우선 2주간 시행한 뒤 유가가 리터당 1800원대로 안정되면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 기준과 관련한 질의에 “우리가 설정한

2026-03-11 16:42

교육부는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특성과 감각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해 특수교육 현장에 보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자료는 단순한 디지털 기기 활용을 넘어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 학생이 겪는 학습 장벽을 낮추는 데

2026-03-11 12:00

정부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대응체계를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상황이 12일째 이어

2026-03-11 08:58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규제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세금 회피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정책 빈틈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코리빙(co-living)'의 철수다. 코리빙은 공용 공간을 공유하며 거주할

2026-03-10 16:00

재정경제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전략적 재정투자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제도 개편 방안과 예타 대상·면제 선정안, 예타 결과안을 심의·의결했

2026-03-10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