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자 517만명에 대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에 나선다. 강원부터 제주까지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는 한편 고의 체납자는 추적조사로 대응한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자 384만명(체납액 16조원)과 국세 체납자 133만명(체납액 114조원)에 대한 실태확인을 위해 총 2134억원 규모 예산을 확보하고,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한다고 1

2026-05-18 12:0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해외 투자자 대상 한국 경제 설명과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글로벌 경제 현안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8일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초혁신경제 구현 등 정

2026-05-17 11:00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과거 연구개발(R&D) 예산 감액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 혼란과 정부 신뢰 저하를 언급하며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연구성과의 사업화·산업화도 본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15일 대덕연구단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방문해 핵융합 연구시설 KSTAR를 점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26-05-15 12:00

교육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교사들과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교육 선도교사단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한국 교사들이 동남아 국가 현지 교사 대상 AI·디지털 수업 역량 강화 지원에 직접 나서는 등 현장 중심 국제교육 협력 모델 확산에 속도를 낸다. 교육부는 APEC 국제교육협력원과 함께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6 APEC 국제교육 선도교사단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

2026-05-15 12:00

정부가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 수립을 앞두고 산업별 녹색전환 방향과 민간 연계 프로젝트 발굴에 나섰다. 녹색전환을 단순 규제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전환(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및 민간협의체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과기부·산업부·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노동부·중기부·기획처·

2026-05-15 10:51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재정·통화정책 공조와 중장기 국가전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동은 옛 기획예산처 시절을 포함해 역대 최초로 기획예산처 장관이 한국은행을 방문해 총재와 만난 사례다. 양측은 최근 경제 상황과 정책 대응 방향, 구조적 과제 대응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측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반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유가 지속에 따른

2026-05-14 15:18

국세청이 유럽 주요국과 체납세금 환수를 위한 공조 체계를 확대하고 해외 은닉재산 추적 강화에 나섰다. 국세청은 헝가리·벨기에·영국과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하고 고액체납자 및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번 협정 체결로 기존 아시아·태평양 중

2026-05-14 12:00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40조원 수준으로 줄며 동분기 기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총지출 증가에도 세수 호조로 총수입이 더 큰 폭으로 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서 올해 1~3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이후 3월 기준 가장 낮은 적자 규모다. 총수입은 18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2026-05-14 11:26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 가입 거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경량항공기 소유자와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해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2026-05-14 06:00

농림축산식품부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농지 구두 임대차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정비기간은 관행적으로 구두 계약만 맺고 농지를 빌려주거나 사용해온 임대인·임차인이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농지대장 변경 신고 또는 농지은행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상속농지나 이농 농지, 1996

2026-05-13 15:25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과 내수 회복에 힘입어 2%대 중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급등이 최대 하방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고유가 충격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13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 내년은 1.7%로 각각 전망했다. 지난해 1.0%

2026-05-13 12:00

재정경제부는 구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시중은행·외은지점 대표들과 외환시장 개혁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4시간 외환시장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주요 외환시장 개혁 과제의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 준비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은행과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씨티은행, HSBC은행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및 역외 원화결제는 1997년 외환위

2026-05-12 17:00

기획예산처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자원과 산업 기반을 활용한 성장엔진 육성 방향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기획처는 12일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이 전남 신안과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와 미래차·인공지능(AI) 현장을 점검하고 지방정부 및 현장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획예산처 예산실의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 제61차 일정으로 마련됐다. 본격적인 2027년

2026-05-12 17:00

교육부가 지역 주도 대학지원 체계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구 라이즈) 첫해 사업 성과를 평가해 지방정부에 총 4000억원 규모 예산을 차등 배분한다. 대학과의 협력 부족, 예산 쪼개기식 투자 등 일부 한계가 드러난 만큼 성과 중심 재구조화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12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차 연도 연차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앵커는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개편한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대학과 협력해 지

2026-05-12 12:00

기획예산처가 담합·주가조작·보조금 부정수급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는 신고포상금 제도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보고, 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 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고를 통해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이다. 적용 대상은 담합

2026-05-1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