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가량 유예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해외 과세정보 교환 체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등 제도적 여건을 고려해 과세 인프라를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는 여야가 재정 안정화 필요성과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일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할 필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해킹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민간의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하는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 검토를 지시했다. AI 발달로 고도화하는 해킹 위협에 맞서 기존의 점검·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를 사전 탐지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선도자가 되려면 반도체나 인공지능뿐 아니라 세계
북한이 연이어 신무기 체계를 공개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우리 군의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질서 변화와 전·평시로 나뉜 지휘체계의 불안정성을 짚으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북한이 핵을 만들기 전에는 가장 큰 위협이 재래식 무기였는데 최근에 북한이 선명한 사진으로 성과를 보인다”며 “사실 우리가 (집속탄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청와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여권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책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은 긴급히 여권을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주재했다. 임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경기 고양특례시가 항공우주과학고 설립과 지축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안을 제시하고 후속 검토를 요청했다. 항공정비 인력 양성과 학생 증가에 따른 통학 여건 개선이 핵심이다. 고양시는 지난 9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방문 당시 항공우주과학고 설립과 기존 특성화고 내 항공정비과 신설, 도시형캠퍼스 도입 검토 등 5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역할 강화와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비율 조
어쨌든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고액 예산안이 제출됐다. 이제 꼼꼼히 점검하되, 제대로 쓸 수 있게 국회가 검토하고 추인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요청한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재정 투자를 집중하고,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국정 방향이 담겼다. 언론과 시장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같은 진보 진영을 향해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을 경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 진보세력이 강조해온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대중의 반발은 가치 자체보다 진보층의 이중잣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는 진영의 도덕적 우월성을 앞세우기보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2일 X(구 트위터)에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미래 약탈 선언'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최소 30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은 전액 국가채무 상환에 투입하고, 현금 지원과 단기 일자리 사업을 집중 검증하겠다며 본격적인 예산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표플리즘과 재정 중독으로 점철된 미래 약탈 선언이었다”고 비판했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종료와 동시에 퇴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설 종료와 동시에 퇴장했다.
김우창 청와대 국가AI정책비서관이 퇴직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8월 구글 출신인 이해민 전 조국혁신당 의원을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한 데 이어 AI(인공지능) 정책 참모진을 잇달아 교체하게 됐다. 김 전 비서관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서비스공학대학원장 출신으로 공직 생활을 마친 뒤 학계에서 더욱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에는 이지수 전 삼성전자 상무가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임 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를 강조하며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30차례 박수를 보내며 호응했지만, 국민의힘은 규탄 팻말을 붙인 채 침묵시위를 벌이며 연설 도중 야유와 퇴장으로 맞섰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