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별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분야별 주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배분의 적정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이어 정치외교·국방, 경제, 사회문화·교육 분야에서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운용을 놓고 치열한 심사가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간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000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 위기로 복잡해진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로봇·드론 등을 활용한 '첨단·과학 소방'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순직 소방대원의 유가족을 위로하며 남겨진 가족과 자녀의 삶까지 국가가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기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기소 특검법(안)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투표용지 등 선거물품의 관리 전 과정을 기록·공개하고, 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 보존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직개편에 맞춰 현장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독립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7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 연계법안
국민의힘이 9일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처리를 앞두고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특검법을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는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의 1인 시위와 현장 의원총회 등 장외투쟁을 병행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경기도가 재정난에 대응해 수원 광교청사 부지와 건물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법적·행정적 절차와 매각 이후 업무공간 확보 방안을 살피고 경기도의회와 협의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9일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8월 재정 비상을 선언한 이후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 소유 공유재산의 매각 가능성을 살펴 왔으며, 광교청사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광교청사는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에 있으며, 도는 2022년 5월
경기 고양시가 일산 백송마을 3686가구 재건축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9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인 백송마을 1·2·3·5단지의 특별정비계획안은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됐으며, 심의 조건을 이행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일산신도시 첫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계획안에는 기존 2732가구를 최고 49층, 3686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경기 남양주시가 체험부스 23개와 공연팀 16개가 참여한 청소년 인공지능(AI) 축제를 열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별내동 별내 곶나리 생태마을정원에서 청소년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소년 AI 페스타 'AI WORLD'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청소년들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도시공사 펀그라운드 진접이 주관했으며, 경복대학교와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
경기 남양주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공연·전시·체험으로 만났다. 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진접읍 장승다담공원에서 열린 '제19회 남양주예술제'에서 현악 4중주와 전통무용 등 다양한 공연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무대에서는 손글씨를 선보이는 캘리그래피 공연을 시작으로 성악과 가요, 전통무용, 풍물놀이가 이어졌다. 마지막에는 풍물단과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마당놀이가 펼쳐졌다. 행사장 광장에서는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한 문학·미술·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청소년 100여명과 체육·문화공간 확충과 진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광명시는 박 시장이 지난 7일 광명시청소년수련관에서 '찾아가는 청소년과의 대화'를 열어 청소년 전용 공간과 전문 분야 교육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전용 체육시설과 소하동 일대에서 모여 이야기하고 쉴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광명시는 광명7동 둥지어린이공원 부지 일원에 2031년
경기 김포 대명항이 42개 점포를 갖춘 수산물직판장을 정비하고 관광·휴식 기능을 더했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개장식을 열고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조성한 주요 시설을 선보였다. 행사에는 이기형 시장과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 지역 어업인 등이 참석했다. 직판장은 연면적 4309㎡ 규모로, 42개 점포의 수산물 판매환경을 개선했다. 2층에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과 식당·카페 등 휴게시설을 마련해 방문객이
당·정·청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에 집중된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 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재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김대중(DJ)·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을 언급하며 맹목적인 인물 추종에 입각한 정치적 극단주의에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지지가 개인에 대한 숭배로 흐르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8일 X(구 트위터)에 “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사업장이 있는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내년 두 기업에서 거둬들일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의 최대 약 12배에 이를 전망이다. 8일 수원, 화성 등 지자체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내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예상액은 화성 1조8000억원, 평택 1조6000억원, 수원 1조3000억원, 용인 7400억원이다. 올해 납부액은 화성 1800억원, 평택 1550억원, 수원 1270억원, 용인 635억원 수준이다. 내년 예상액은 올해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8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고,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4박 5일간 국방위 방미단을 이끌고 미국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 결과를 보고했다. 진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미국 측은 일부 정책적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