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을 '총선용 매표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장토론을 거듭 요구했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통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이라는 점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향해 “미래대응기금이 진짜 미래를 위한, 청년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인지 설명해 보라”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진의 교체가 이어지고 있다. 친노 인사의 전진 배치와 국정상황실장 교체가 맞물리면서 실용주의 기조를 뒷받침할 '2기 참모진' 구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일부 비서관의 후임 인선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적 쇄신의 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김정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8일 SNS를 통해 “입학하기보다 졸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청와대를 떠난다”며 사직 의사를 전했다. 행정고시 40회 출신인 김 실
여야의 입법·예산 대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본격화하면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까지 겹쳐 연말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9일부터 부처별 예산 심사에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주민행사 3곳을 찾아 교통망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전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동천동과 처인구 남사읍·중앙동에서 열린 주민 화합 행사에 참석해 지역별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소개했다. 동천동에서는 고기교 재가설과 동막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토지 보상에 착수한 고기교~낙생저수지~동천동 연결도로 개설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
경기 화성특례시의회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예산을 챙긴다. 시의회는 수노을중앙공원에서 열린 '제3회 화성특례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의회 역할을 강조했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상생과 도약, 함께 여는 내일'을 주제로 마련됐다. 이계철 의장과 권영학·신미정·정명희 의원, 신인철 연합회장, 소상공인과 시민 등이 참석했다. 기념
경기도의회가 경기지역화폐 관리 강화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경제노동위원회가 도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올해 첫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민생경제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대응책과 주요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경기지역화폐 감사에서는 운영대행사의 선수금 관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과 후속 조치의 적정성, 상생재원 활용 실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운영대행사를 정기적으로
경기 고양특례시가 보육인 대회를 열어 보육교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고양시는 지난 5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 내빈 등 2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고양시 보육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쓴 교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보육 현장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올해 보육사업 성과 보고와 유공자
김영훈 경기도의원이 직업계고 실습 여건 개선과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6일 김포·의정부·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습 장비 지원 확대와 현장실습생 보호,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점검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노후 실습 장비와 기자재·재료 부족을 학생 학습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짚었다. 실습 비중이 큰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특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 220개 중 176개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편성·일몰·감액 대상으로 분류됐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지난 6일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총괄질의에서 이 같은 예산 편성 현황을 제시하고, 사업 조정 기준과 민생 지원에 미칠 영향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이 검토한 2027년도 사업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미편성 57개, 일몰 66개
국회에서는 매주 새로운 법안과 정책 제안이 나옵니다. 의원실마다 다양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내놓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정 브리프'는 한 주간 의원실에서 나온 주요 자료를 모아 정책과 입법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열차 예약 최근 5년간 167명 피해…사업자 과실 배상 강화 추진 열차 좌석을 예약하고도 인적 오류나 차 고장 등으로 해당 좌석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이 최근 5년간 167명에 달했으나 보상은 1인당 평균 약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수사 대상은 12개이며,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 후보자로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각각 지명했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발탁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온 법조인이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정식 국회의장이 6일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조직·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며 지방의회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접견실에서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한국과 동티모르가 6일 정상회담을 열고 지식재산·기후변화 대응과 개발협력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공조를 강화하고, 동티모르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로 맺어진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미래를 향한 동행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