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이 현행 복지 제도의 '신청주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공지능(AI)과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직권주의' 전환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복지 대상자가 직접 제도를 찾고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구조로는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5일 밝혔다. 복지직권주의는 도민이 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복지 자격을 자동 판별하고, 대상자에게 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지연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개표가 5일 모두 완료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서울시장 선거 최종 득표율도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을 포함한 모든 개표를 마무리한 결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229만5093표(44.00%), 더불어민주당이 228만7569표(43.86%)를 얻었다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6선·경기 시흥을)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공식 선출됐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조 의장은 재석 276명 중 찬성 267표를 얻어 당선됐다. 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된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달 13일 민주당 당내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날 조 의장은 “국민의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을 꼭 이뤄서 시대적 책무를 완수하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중앙선관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훼손됐고,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도 크게 손상됐다”며 사과했다.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진상 규명 절차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9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이탈리아·교황청·프랑스를 순방하며 본격적인 정상외교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9~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한-벨기에 정상회담과 한-EU 정상회담을 잇달아 진행한다. 첫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한 뒤 10일에는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경기 시흥을)이 5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조 신임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국회의장 선거에서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267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선과 동시에 당적을 이탈해 무소속 신분이 된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5월까지 2년이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하며 당 후보로 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충돌한 것과 관련 경찰의 과잉 대응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1000여명의 경찰 기동대가 시민들의 손발을 잡고 끌어내는 사진과 경찰이 시민을 구타·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타나 폭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경찰
국민의힘이 5일 국회 차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투표용지 사태는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 사태를 어떻게 귀결짓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해
4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이 선관위 수사 등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차도와 반지하주택 등 재난 취약시설 909곳을 대상으로 첨단기술 기반 긴급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김규식 도 안전관리실장이 지난 2일 성남시 수정구 은행동 산성지하차도와 구리시 토평동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을 찾아 침수감지 알람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지난 3월부터 과거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재난 우려가 있는 7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며 다음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조 대표는 “6·3 선거 결과로 범민주 진영 내부 논쟁과 균열이 예상되지만,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진 진보개혁 원내 3당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저는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히 직진해 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파악한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히 따져 국민께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투표지 부족 사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관련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분석하고,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한동훈 당선인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를 비판하며 보수 재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 당선인은 4일 부산 북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것처럼 비치는 당권파의 언행은 보수 정당이 지녀야 할 품격과 실력에 걸맞지 않다”며 “이제는 그런 부분을 반성하고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보수 정치가 정치세력의 이해관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경위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지시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새로 출범하는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정 추진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서울을 탈환하지 못한 점은 아프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은 물론 경고와 질책까지 겸손하게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이기는 장사는 없으며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