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2월 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며,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야당에 요청했다.
그는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민주당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월 단위로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겠다.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 시대 대응과 기본사회 구상도 언급했다. 모든 국민이 AI를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열어줘야 하며, AI가 만드는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누는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관해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노상원·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3대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게 1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서는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김 여사가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농단 실세였다는 점을,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더욱 철저히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통일교·신천지를 함께 특검해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완전히 단절하자”며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입당시켜 당사가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찰·사법개혁 추진 의지도 거듭 밝혔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재확인했고,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 법안 신속 처리 의지를 내비쳤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평화가 곧 민생이고 경제”라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 복원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