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판 금감원(금융감독원)' 가동을 선언했다.
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시세 조작과 전세 사기로 서민의 꿈이 짓밟히는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입법을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거론하며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판 금감원을 가동해 상시적 모니터링과 정밀 타격으로 불법 투기 세력이 우리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상적인 거래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과 편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소중한 주거권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한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감독원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할 수 있다.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과 함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 법안은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독원 직원은 계약·과세·등기·금융자료에 대한 교차검증을 전담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