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2명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평가에서는 주요사업 성과와 국정과제 이행, 안전관리, 인공지능(AI) 활용 혁신 등이 주요 변별 요소로 작용했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등 총 88개 기관의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주요사업과 국정과제 수행 성과를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는 한편,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과 재무건전성, 생산성 등 경영 효율성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AI를 활용한 혁신 노력과 기관장 책임경영 요소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관장 평가는 기관평가와 별도로 올해 처음 독립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기관평가에서는 우수(A) 등급이 15개 기관, 양호(B) 29개 기관, 보통(C) 28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흡(D) 13개 기관, 아주미흡(E) 3개 기관 등 총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등 공기업 6곳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예금보험공사 등 준정부기관 9곳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주요사업 수행이 부진하거나 재무·안전관리가 미흡한 기관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기업에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고,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립공원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아주미흡(E) 등급으로 평가됐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82명 가운데 우수 6명, 보통 52명, 미흡 17명, 아주미흡 7명으로 집계됐다. 평가단은 기관장 개인의 리더십과 경영계약 이행 성과를 별도로 평가했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 결과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현재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12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기관 평가 결과 미흡 이하를 받은 16개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면서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대국민 서비스가 증진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