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사건 판결을 계기로 검찰개혁 완수 의지도 재차 부각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며 “투표용지 부족과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전말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관위를 향해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고 바로잡지 못하는 조직은 결국 변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국민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면 2차 국정조사도, 특검도, 원포인트 개헌도 못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큰 대들보”라며 “선거관리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안 도출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국정조사특위는 투표용지 부족 경위와 참정권 침해 실태, 인력 운영과 예산 집행 등 선관위 문제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당 특별위원회와 원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관위 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에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정 대표는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며 “아무리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해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도관 진술과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보고서 등을 언급하며 “음주 정황에 대한 증언과 자료가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관련 정황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 등을 살펴 판단했어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을 향해 “이번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했다”며 “법무부와 고검 등이 조사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게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들이댈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며 검찰 수사권 축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