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활용해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시장 상황을 살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을 올린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규제를 풀 경우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며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묻는 말에는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주택정책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공급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과 병역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 매입과 관련해 “30년 공직생활 가운데 약 20년을 무주택 전세로 살았다”며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 전세 계약 만료에 따른 실수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병역 자료 제출을 둘러싼 논란도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홍 후보자가 4급 보충역 판정 사유와 관련한 자료를 비롯해 자녀 학력 자료, 배우자와 장모 간 차용증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당시 진단기록서 등 관련 자료가 소실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출이 늦어진 것”이라고 답했다. 병무청에서 재작성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홍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과 부동산·병역 관련 의혹을 놓고도 맞섰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후보자의 정책 이해도를 집중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병역 판정 기준과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홍 후보자를 방어했다.
홍 후보자는 균형발전과 교통 분야 구상도 밝혔다. 그는 “5극 3특 권역별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행정수도와 새만금을 지역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지역 산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율주행 등 신성장 산업의 규제를 개선하고, 건설·교통 현장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