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미 전략투자 1호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은 투자 원금 회수와 사업성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른 대미투자 1호 관련 보고를 받았다. 정부는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정부가 대미투자 1호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고했다”며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정부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익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상업적 합리성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협의 과정에서 국회의 우려를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부분은 엄밀히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또 이번 보고가 국회의 동의 절차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대미투자 1호 사업은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있으면 보고사항이고, 없으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업적 합리성이란 원금 회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가 됐는지, 계약이 이뤄졌는지, 이를 입증할 서류가 있는지 등에 대해 위원들이 유보적이고 때로는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국회 보고 시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국회법 절차상 한미 협의 개시 전에 국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둔 오늘 보고를 받고 이를 수용하거나 기정사실화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배 의원은 “정부가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며 “과연 제대로 진행하는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상은 협상이고 국익은 국익”이라며 “정부가 재정과 미래세대의 안녕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조금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의원은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국회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