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반 침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보안투자와 상시 점검 등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현장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산·학·관 전문가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선제적 예방점검과 기관장·CPO 중심 책임경영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고 유출 원인별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사전예방 중심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과징금 체계 개편 방향도 소개했다. 중대·반복 위반행위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전예방 투자 노력을 인정받으면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하는 내용이다.
산업계에서는 AI 공격 속도에 맞춘 방어체계 전환을 제안했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AI를 활용한 공격 자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기반 방어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기 S2W 이사는 점검표에 따라 보안 공백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공격자 관점의 상시 관측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보안투자에 따른 과징금 감경제도의 실효성, 침해 위협정보 공유체계, 기업·기관의 보호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AI 확산에 따른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선제적 보호체계가 산업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