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교육 백년지대계'를 준비할 내년도 연구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학계는 원상복구를 주문하고 나섰다.
9일 국회·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 2027년도 예산안이 교육부 '국가AI교육연구센터' 설립·운용 예산 30억원이 제외된 채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예산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진행하는 1·3년 단위 연구가 아닌 AI가 교육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는 중장기 연구를 위한 것이다. 학교·가정에서 AI 도구가 널리 활용되는 상황에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고 적합한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99개 과제 중 민·관 협력형 AI교육정책 연구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보고 건의한 사업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해법 마련과도 관련 있다는 게 업계·학계 중론이다.
해당 예산은 정부안 마련을 위한 범부처 논의 과정에서 기획예산처가 중복성 등을 고려, 전액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교육 효과 등에 대한 단기·단편적 연구 성과는 교육·사범대학과 대학원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육 백년지대계 관점에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한 에듀테크 기업 대표는 “AI 시대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내용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데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 차원 논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AI 관련 교육과정 개정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중장기 교육 연구 예산 삭제는 이에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을 10조원 이상 편성하면서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을 되살리고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정책 결정이 아닌 중장기 논의를 추진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 현장 목소리다.
이민석 국가AI전략위 교육분과장(건국대 교수)은 “AI가 교육, 학생 인지 발달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며 “AI 시대에 적합한 교육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행동계획 수립을 이끈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 역시 “AI 등장으로 교육의 근본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며 “학교 역할과 교육 제도를 논의할 전담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