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발 고유가 충격이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으로 확산되면서 '두터운 선별 지원'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고유가 부담 완화 핵심 축은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다.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지역과 소득 수준에

2026-03-31 13:59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는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을 11월 19일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26-03-31 13:46

낭비성 지출을 대폭 줄여 확보한 재원을 성장과 구조개혁에 재투입하는 예산 재편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전

2026-03-30 14:07

국세청이 강남3구와 한강벨트 중심 다주택 임대업자 등을 겨냥해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한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와 기업형 임대업자, 허위 광고 분양업체 등 총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2026-03-30 13:43

○…늘어난 관계장관회의에 안건발굴 '비상'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관계장관회의가 잇따라 신설·확대되면서 부처 실무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분위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최근에는 중동상황에 따른 고유

2026-03-29 14:00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함께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사실상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은 수급상황을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

2026-03-26 22:00

편법 대출을 통한 주택 취득에 대한 전수 검증이 본격화된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을 주택 취득에 유용한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전수 검증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사업자 대출을 본래 목적과 달리 주택 취득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대출 규제 회피와 탈세 수단으로

2026-03-26 15:00

중동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함께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사실상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중동사태에 따른 대응방

2026-03-26 14:10

교육부·성평등가족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사회에서 청소년 보호와 윤리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6일 밝혔다. 4개 기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공지능·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2026-03-26 10:4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고유과 부담 완화를 위한 신속 추경 편성과, 체감형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25일 취임사에서 “대전환 시기에는 전략적 자원 배분과 국가 전체 이익을 고려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우선 20~30년을

2026-03-25 14:57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안내 서비스가 본격 운영된다. 재정경제부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규정(CARF)을 쉽게 설명하는 'CARF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CARF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를 암호화자

2026-03-25 11:35

정부는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동계와의 상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 간 상시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노동계와의 소통·협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돌봄 분야 노·

2026-03-25 11:32

재정경제부는 민관합동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전국민 창업 오디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창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전 국민 참여형 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2026-03-25 11:29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에서 박주민·정원오·전현희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하고, 김형남·김영배 후보는 컷오프됐다. 홍기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당규에 따라 후보별 순위와 득표

2026-03-24 18:50

기획예산처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유류비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분

2026-03-24 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