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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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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악성 사이버 레커 등 유튜버 세무조사국세청이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수익을 올리고 각종 편법으로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16개 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악성 사이버 레커 △투기·탈세를 조장하는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 3개 유형
2026-02-22 14:17 -
지난해 4분기 지역경제, 생산 둔화 속 수출 반등…반도체가 견인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제조업 생산은 감소했지만 수출과 서비스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국 광공업생산은 자동차·트레일러, 금속가공제품 등의 생산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3.3
2026-02-20 12:00 -
교육부·고용노동부, 직업계고 취업지원 강화…우수기업 연계 확대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중앙취업지원센터, 시·도 취업지원센터, 지역 고용센터 담당자 등 180명 내외가 참석한다. 이는 2024년 양 부처가 체결한 직업
2026-02-20 06:00 -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인다…행정 관행·비효율 절차 정비교육부가 불필요한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행정절차를 정비한다. 학교 자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시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학교가 관행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 중 교육 본질과 직접 관련이 적은 사무를 정비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가
2026-02-19 13:58 -
다카이치, 총리 재선출 확정…중의원 투표서 압승18일 일본 특별국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소집된 특별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과반을 크게 웃도는 지지를 확보했다. 참의원에서도 별도 지명선거가 실시되지만, 상·하원 결과가
2026-02-18 16:34 -
국교위, AI 교육과정 틀 재구성…개념 정의·방향성 연구 착수국가교육위원회가 인공지능(AI)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체계 안에서 재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이후, 정책 무게중심이 교재 보급에서 교육과정 구조 개편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18일 국교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나라장터에 '인공
2026-02-18 15:00 -
다카이치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 확정”…공급망 구축해 유대 강화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국과의 통상 합의에 따른 5500억달러(약 797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의 첫 프로젝트가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과 미국 관세 협의에 기초해 합의했던 전략적 투자 이니셔티브 첫
2026-02-18 12:00 -
국건위, 좋은 건축·좋은 도시 비전 제시…제8기 정책 본격화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을 목표로 한 제8기 위원회 정책 방향을 13일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근거해 2008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정책을 심의·조
2026-02-13 13:30 -
공정위 “BTS 공연주간, 부산 숙박요금 2.4배 급등”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역 BTS 공연 주간 숙박요금이 평시 대비 평균 2.4배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부산지역 호텔 52곳, 모텔 39곳, 펜션 44곳 등 총 135개 숙소를 대상으로 6월 BTS 공연 기간(6월 13~14일) 숙박요금을 조사
2026-02-13 12:00 -
기획예산처, 고용보험·농업정책자금·국립시설 지출구조 '손질'기획예산처는 13일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3차 점검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농업 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개축사업 등 4대 지출 구조 개편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2026-02-13 12:00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중수본, 전국 돼지농장 전수 검사 착수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공개하고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전수 검사 등 확산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ASF는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월 12일 충남 홍성, 전북 정읍, 경북
2026-02-13 10:59 -
경기회복 모멘텀 확인… “내수 개선·수출 호조”정부가 소비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와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1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 따르면
2026-02-13 10:38 -
정부, 양도세 중과 보완…매매계약 체결 시 4·6개월 유예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면서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책 신뢰성은 지치면서 거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12일 발
2026-02-12 11:53 -
정부, 5년간 민자 100조 발굴…AI·국민참여 중심 구조 전환정부가 AI 등 미래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100조원 유치에 나선다. 30년 민자정책의 틀을 '신산업·국민참여' 중심으로 재편한다. 기획예산처는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 신
2026-02-11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