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락(로봇청소기 제품) 등 중국산 가전제품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물인터넷기기(IoT기기) 보안인증 제도를 내실화하고 인센티브를 통한 시장 수요 창출을 유도하는 '사물인터넷기기보안법'이 발의된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2025-03-20 15:42

가입자가 '내고 받는 돈'을 조정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세번째 개혁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다만 재정 안정화 조치와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2025-03-20 14:28

정부와 여야가 20일 오전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야당이 요구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여당이 수용하고, 여당이 국회 연금특위 구성안에 넣자고 주장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야당이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

2025-03-20 12:1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역대 최장 기간의 평의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격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이 '최상목 탄핵카드'까지 검토하고 나서자 '탄핵 도착증'이라 규정하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

2025-03-20 10:11

검찰이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2025-03-20 09:26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의료 개혁에 극렬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료 파행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그래야

2025-03-19 15:4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투트랙'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지도부는 민생정책에 주력하고, 개별의원들만 장외 투쟁에 나서는 식이다. 중도층과 강성 지지층을 동시에 끌어안기 위한 복안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별도의 정치

2025-03-19 15:00

경제계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가 크고 기업의 혁신 의지와 성장 생태계를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주 권익을

2025-03-19 09:45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기구인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립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달 중 국회 분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7년 의대정원부터 추계위를 통해 심의가 이뤄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2025-03-18 14:40

국민의힘이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자금을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

2025-03-18 09:57

이해민 혁신당 최고위원은 17일 “정치권은 짓밟힌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과 재생 플랜가동을 당장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내달 15일 발효되는 '민감국가' 지정 리스트를 뒤늦었지만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동시에, 무너져가는 대한민

2025-03-17 16:13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인공지능(AI) 시대에선 데이터가 곧 힘이자 국가경쟁력”이라며 “국가연구데이터의 축적과 공유를 통해 혁신적인 연구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촉진 법제화 추진을 위한

2025-03-17 15:2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7일 종로구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원인에 대해 야당에서 여권의 자체 핵무장론

2025-03-17 13:2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과의 '학맥'을 강조하며 한미간 위기 상황 극복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안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학교를 나왔다

2025-03-17 13:00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주 후반부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선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탄핵 사유에 중대한

2025-03-17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