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제1차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앞둔 가운데, 현재 지원 수준으로는 제도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평화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국비 투입 규모가 여전히 발표되지 않았으며, 법인세·보조금 등의 혜택도 대부분 기존 법령의 준용에 그쳐 특구의 차별적 목적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산연 설명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혁신도시 반경 10㎞ 이내 상권을 살리는 데만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에 '나눠먹기식'으로 이전되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확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파급효과와 혁신도시 거점화 방향' 보고서를 9일 발표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중장기적 거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우리나라 디지털서비스 수출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제 경쟁력은 미국·중국·일본·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해외 현지법인을 통한 서비스무역까지 반영한 새로운 통계를 토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해외 직접진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산업연구원(KIET)은 29일 발표한 'TISMOS 자료를 활용한 서비스 수출경쟁력 분석: 디지털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