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신비 개념 재정립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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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에서 제출받은 ‘소비자가 지출하는 통신서비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월 이동통신 소비자편익이 실제 지출액 대비 세 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매달 내는 통신비보다 통신 서비스로 얻는 만족이 더 크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는 ‘체감 통신비가 비싸다’는 기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통신요금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ICI는 통신서비스를 커뮤니케이션(음성 통화와 문자메시지)과 금융·교육·엔터테인먼트·SNS·정보·위치기반 서비스 등 모두 7개로 구분해 조사했다. 300명 설문 응답자에게 ‘지금 사용하는 서비스를 위해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은 조사에서 평균 11만1758원이 나왔다. 설문 응답자 300명 평균 통신비는 4만1011원이었다.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1인당 매달 평균 7만원 편익을 얻고 있다고 체감하는 셈이다.

주목할 사실은 설문 조사에서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 등 ‘연락도구’로서 소비자편익은 1만1120원으로 전체 9.9%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는 통신서비스가 단순 연락도구가 아닌 ‘종합 문화 비즈니스 서비스 도구’로 진화해 커뮤니케이션 중심 기존 통신비 잣대로는 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통신비는 선거철 표심 자극용으로 자주 활용된다. 생활에 밀접한 만큼 통신비 인하 카드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도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은 재현될 것이고 합리적인 인하 정책은 꼭 필요하다.

통신비 인하를 반기지 않을 소비자는 없다. 다만 통신 산업을 둘러싼 변화를 수용해 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 기반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조건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기 전에 ‘음성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 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복합적 통신서비스 산업 및 문화 생태계도 들여다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