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 공약, 반드시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총선 공약으로 벤처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2차 총선공약으로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약속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11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당도 '소상공인'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2호'로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시장 독점 체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방지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 측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정책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벤처와 소상공인 공약 모두 시의적절하다.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기존 대기업에서 중소벤처 위주로 생태계가 새로 조성되고 있다. 특히 벤처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혁신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거점이다.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소상공인도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아 후속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야가 벤처와 소상공인 이슈를 주력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선거용 공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 표를 얻기 위한 말뿐인 선심성 공약에 머문다면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클 수밖에 없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실행 방안이 중요하다. 다음 국회 회기에 여야가 최우선 실천 과제로 올려놓고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 총선은 공약보다 인물에서 판가름이 난다. 그래도 당이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이미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게 상식이다. 여야가 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산업 구조를 재편하다는 차원에서 사명감을 발휘해서 공약 실행에 매달려야 한다.